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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가장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한 게 건설경기일텐데요. 부동산 규제도 대폭 손질되죠?

< 리포트 >

네. 재건축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립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기존 60m² 20%, 60에서 85m² 40%로 나눠져 있던 것을 85m² 60%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의무비율은 폐지됩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도 높여줍니다.

국토계획법 상 최고 용적률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법정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로 50%포인트 이상 낮춰놓은 상태인데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50에서 최고90%포인트의 용적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늘어난 용적률은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오는 7일부터 강남구와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전매제한 기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재건축, 용적률 최대 허용 : 다음뉴스(출처:머니투데이 ㅣ 다음뉴스)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7297/MD20081103170812203

서울과 인천은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수도권 외곽지역은 연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용인, 파주, 김포 등의 민간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전이라도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요진작을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지역에 대해선 지정과 해제 조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다만 투기우려가 높은 서울과 인천은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제외...  :다음뉴스(출처:머니투데이 ㅣ 다음뉴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7297/MD20081021161713887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새로 짓는 아파트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21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신축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2종주거지역, 신축아파트도 '평균 18층으로 :다음뉴스(출처:노컷뉴스 ㅣ 다음뉴스)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7297/MD20080825090911056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각 아파트 사업장마다 온통 난리다. 정부가 8.21대책을 통해 발표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물량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상에서 왜 빠졌을까. 8.21대책 발표 전 만해도 "판교신도시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해 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과거에도 소급 적용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해 보였다. 국토부 고위층조차도 사석에서 "(소급 원칙을)안지킬 이유가 있냐"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9일부터 국토부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불소급'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이유인즉 "판교신도시 등 주요 입주예정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 경우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기자수첩]8.21대책이 '웰메이드'라고? :다음뉴스(출처:머니투데이 ㅣ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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