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원클릭부동산뉴스 핫이슈 2009년~2016년 현재 4대강 정비사업,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부동산 3대 규제해제,양도세 중과세 폐지,강남권 집값상승,지하철 9호선 개통,동북권 르네상스,건설사 구조조정,보금자리주택,수도권 전세권상승,8.23 전세대책,DTI규제 수도권 확대,신안산선 복선전철,2009년결산,2010년 전망,한강신도시 동시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 양도세 중과세 폐지
2주택자 비과세 1년 연장…보금자리론 지원대상도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거래 활성화 전국확산 의도매매 자금조달계획서 폐지…계약후 신고의무기간 완화일부안 소득세법 개정 필요…19대 국회 통과여부 과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17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10일 발표됐다. 핵심은 '실종된 부동산거래를 되살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거래가 활발하던 시기에 도입된 모든 규제를 원상태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국회로 넘어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권 말이란 특성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투기지역 지정은 해제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풀렸다. 수도권 부동산거래의 핵인 '강남 3구' 규제를 완화해야 전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 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은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주택자 비과세 1년 연장…보금자... 2012.05.10 11:40.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185282/MD20120510114016492
정부, 부동산 거래 빗장 모두 풀었지만 시장 활성화 역부족
정부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빗장'을 모두 풀었다.
정부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주택 단기 양도세율을 내리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봄 이사철을 맞았지만 오히려 겨울로 접어들어 꽁꽁 얼어붙었다. 극심한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난 3월 국내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용단'을 내렸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기는 커녕 오히려 위축되고 집값도 급락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침체국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언발의 오줌누기식' 대책이 아닌 각종 규제를 푸는 극약처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용(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거래 빗장 모두 풀었... 2012.05.10 11:28.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185282/MD20120510112806980
[2보]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이 40%에서 50%로 확대 적용된다.
[2보]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2012.05.10 11:02.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185282/MD20120510110220056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