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朴대통령은 ‘공범’”
검찰은 최순실·안종범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어. 이는 박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한 것.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은 이번이 처음. 검찰은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혀.
◆ 유영하 "검찰 주장, 지나친 논리비약"
박 대통령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 그는 "대통령이 기업인을 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어느 정부에나 있던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라며 "실제 유출됐다는 연설문도 국가 기밀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
◆ 조치훈, 2차전서 ‘일본 알파고’에 불계패
조치훈 9단이 일본의 알파고인 인공지능 바둑소프트웨어 딥 젠 고'와의 2차전서 179수만에 불계패했다고 NHK가 보도. 조치훈은 초반 우세를 이어가다가 3시간 15분 만에 돌 던져. 이로써 1승1패. 3차 대결은 하루 쉬고 23일 개최.
◆ 인도 열차탈선 100여명 사망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열차 탈선 사고로 최소 104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쳐. 뉴시스에 의하면, 경찰당국은 가장 파손이 심한 객차에 대한 구조작업 중이어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혀. 사고 열차는 갑자기 선로를 이탈하면서 뒤집혀.
◆ 메르켈 총리, 내년 총선서 ‘4선 도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서 내년 9월 총선을 통한 ‘총리 4선’ 도전을 공식 발표. 뉴시스에 의하면, 그는 “결심을 위해 끝없이 생각했고 다시 출마할 준비를 마쳤다”며 “독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혀. 메르켈은 2005년부터 11년째 총리 재임 중.
◆ 공정위, '에어비앤비' 환불약관 시정 명령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에 대해 세계 최초로 시정 명령을 내려. 그간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 취소할 경우 숙박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 7일 미만시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예약취소일로부터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판매가 가능해 사업자 손실이 없다며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
◆ 경기도 양주서 AI 의심 신고 접수
경기도에서 첫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기도는 양주의 한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닭 1만5000마리를 살처분. 방역당국은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 하지만 방역당국은 AI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전남지역의 농장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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