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가압류와 가처분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여기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채무자(여기서는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금전채권(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헐값으로 매도·훼손·은닉하고, 또는 과도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을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을 받고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면 그 때부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팔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는 채권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가처분'은 돈을 받을 권리 이외의 '토지를 찾아올 권리, 물건을 찾아올 권리, 집을 철거할 권리'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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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권자(여기서는 토지를 찾아올 권리가 있는 사람)가 채무자(여기서는 채권자에게 토지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토지를 찾아올 권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토지를 팔아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토지를 찾아올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토지를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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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지게 되고, 이 후에는 채무자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채권자는 토지를 찾아오기 위해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이긴 후 그 판결로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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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권리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찾아올 재산이 없다면 너무나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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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상 소송 전에는 권리 보전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가압류 및 가처분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