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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보다 높은 학위는??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 랍니다.

까칠한 세상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끼를 사는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다고 하네요.

☞  "있으면서 얻어 먹으려고 하는자~" 

"밥 한끼 사면서 벌벌 떠는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은 "감사"라고 하네요.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 박사 밥사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감사보다 더 높은것은 "봉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과 재물 등의 기부로

나눔을 베풀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맛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웃자"라고 합니다.

☞ 웃으세요 ☜

웃음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니까요.~

하 하 하 하 하 ^^**^^

하지만

봉사 밥사보다 더 좋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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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먹자!!"와 함께 하자!!"^*^ ☜  랍니다.

* 나이별 이런 풍자 *

 
* 저승 사자가 부르면

* 회갑(回甲) (61) : 지금 안계시다고 여쭈어라.
* 고희(古稀) (70) :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 희수(喜壽) (77) : 지금부터 老樂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 산수(傘壽) (80) : 아직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 미수(米壽) (88) :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 졸수(卒壽) (90) :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 백수(白壽) (99) :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壽 (참고:百壽-1=白壽)
 

** 피장파장

* 40대 : 많이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 50대 : 예쁜 년이나 미운 년이나
* 60대 : 자식 잘둔 년이나 자식 못둔 년이나
* 70대 : 남편이 있는 년이나 남편이 없는 년이나
* 80대 : 돈이 있는 년이나 돈이 없는 년이나
* 90대 : 산에 누운 년이나 집에 누운 년이나
 

** 웃기는 남자

* 50대 : 사업 한다고 대출 받는 남자
* 60대 :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남자
* 70대 : 골프 안 맞는다고 레슨 받는 남자
* 80대 : 거시기 안 된다고 비아그라 먹는 남자
* 90대 : 여기저기 아프다고 종합검진 받는 남자
 

** 얄미운 여자

* 10대 : 얼굴이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 20대 :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없이 예뻐진 여자.
* 30대 : 결혼 전에 오만 짓 다하고 돌아쳤는데도,
서방 잘 만나서 잘만 사는 여자.
* 40대 : 골프에,해외 여행에,놀러만 다녔어도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붙어주는 여자.
* 50대 : 먹어도 먹어도 살 안찌는 여자.
* 60대 : 건강 복도 타고 났는데 돈복까지 타고난 여자.
* 70대 :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서방까지 멀쩡한 여자.
 

** 연대별 상품

* 10대 : 신상품
* 20대 : 명품
* 30대 : 정품
* 40대 : 기획상품(10%할인)
* 50대 : 반액 세일
* 60대 : 창고 방출
* 70대 : 분리 수거
* 80대 : 폐기 처분
* 90대 : 소각 처리
 

** 잠자리의 행태

* 20대 : 포개져서 잔다.
* 30대 : 마주 보고 잔다.
* 40대 : 천장 보고 잔다.
* 50대 : 등 돌리고 잔다.
* 60대 : 딴 방에서 따로 따로 잔다.
* 70대 :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잔다.
 

** 부부의 동거 형태

* 10대 : 서로가 뭣 모르고 산다.
* 20대 : 서로가 신나서 산다.
* 30대 : 서로가 한 눈 팔며 산다.
* 40대 : 서로가 마지못해 산다.
* 50대 : 서로가 가여워서 산다.
* 60대 : 서로가 필요해서 산다.
* 70대 :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 세대별 정력

* 10 대 : 번갯불 정력.
* 20 대 : 장작불 정력.
* 30 대 : 모닥불 정력.
* 40 대 : 화롯불 정력.
* 50 대 : 담뱃불 정력.
* 60 대 : 잿불 정력.
* 70 대 : 반딧불 정력.
 

** 건강이 제일

* 1.똑똑한 사람은 예쁜 사람을 못당하고
* 2.예쁜 사람은 시집 잘간 사람을 못당하고
* 3.시집 잘간 사람은 자식 잘둔 사람 못당하고
* 4.자식 잘둔 사람은 건강한 사람 못당하고
* 5.건강한 사람은 세월 앞에 못당한다.
 

** 미친 년 씨리즈

* 10억도 없으면서 강남에서 사는 년
* 20억도 없으면서 자식 유학 보내는 년
* 30억이나 있으면서 손자 봐주는 년
* 40억도 없으면서 [사]자 사위 본다는 년
* 50억도 없으면서 상속해 줄 걱정하는 년
* 60억이나 가진 년이 60살도 안 되어서 죽는 년
* 1억도 없으면서 위의 6뇬 흉보는 년
 

** 늙은이의 후회

* 1. 좀 더 참을걸
* 2. 좀 더 베풀걸
* 3. 좀 더 즐길걸
 

** 신세대 속담

* 1. 예술은 지루하고 인생은 아쉽다.
* 2. 버스 지나가면 택시 타고 가라
* 3. 길고 짧은 것은 대봐도 모른다.
* 4. 젊어서 고생 늙어서 신경통이다.
* 5.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죽지만 않으면 산다.
* 6. 윗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다.
* 7. 고생 끝에 병이 든다.
* 8. 아는 길은 곧장 가라.
* 9.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오르라.
* 10.서당개 삼년이면 보신탕감이다 어떤 구두를 신고 출근했을까요

맑은 빛깔로 물든 대구 팔공산 '단풍 터널'

[사진] 대구 팔공산 순환도로의 ‘단풍’

대구 팔공산 단풍길

팔공산 단풍길은 파계사(把溪寺)에서부터 수태골을 지나 동화사(桐華寺)에 이르는 16.3㎞에 걸친 팔공산 순환도로에 펼쳐진 길이다. 산을 오르며 만나는 단풍이 아니라 차를 타고 가거나 보도를 걸으며 즐길 수 있는 단풍이다.

단풍길의 양쪽 도로변에는 단풍나무가 두 줄로 나란히 늘어서 있다. 그것은 마치 붉고 노란 잎으로 이루어진 단풍의 터널이다. 단풍길의 단풍나무는 여느 단풍나무처럼 칙칙한 빛깔이 아니라 매우 투명한 선홍(鮮紅)빛이다.

돌아와서 나는 정진규 시인의 '내장산 단풍'을 읽었다. 그리고 시인이 노래하는 '내장(內藏)'의 의미를 오래 골똘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럴만한 세월이었지 내 안 어디에나 숨어있는 너를 내가 짚어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토록 꼬리를 감추던 네가 전신(全身)으로 돌아서 달려드는 게 두렵다 충만은 언제나 소멸을 예감한다 그것도 알몸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당 한 가지 네 비트를 나만이 알 수 있도록 네가 나의 감옥을 지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수감되었음을 한동안 나도 몰랐다 내장산 단풍 보러 가서 내장된 단풍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 듯하다 내장(內藏)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 듯하다 이미 제가 내장되었음을 짚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듯하다 지리산 철쭉바다 세석평전(細石平田)을 보았던 임오년 늦봄 나의 일기에 네가 좀 비치는 걸 적어둔 게 있기는 하다만 이번 가을 내장산 단풍 보고 와서 나는 더욱 확실해졌다 너를 은애하는 사람이 되었다' - 정진규,  '내장산 단풍' 전문

RT @ohmynews_korea 맑은 빛깔로 물든 대구 팔공산 '단풍 터널' #팔공산순환도로 #단풍길 장호철 기자 http://omn.kr/llj7

161116 코정 인왕산 야등 고고(2030등산동호회,2030산악회,등산,여행,캠핑,백패킹)

안녕하세요 ~ 부자행복재테크 생명의 불꽃 힐링고고 입니다 ㅎ

코앞이정상 네이버 대표카페  가입한 저는

어제 인왕산 야등이 올라와서 참석을 합니다

집결지인 홍제역 2번출구에서 8시에 만나서

 문화소공원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

달동네?라서 그런가 힘이 벅차네요

문화소공원에서 휴식도 할겸 자기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정 고고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ㅎㅎ

홍제역2번출구에서 문화소공원까지

1.45km 18분 소요됐네요 ㅎ

왜 이렇게 길어보이는지 ㅎㅎ

자기소개도 했으니 이젠 고고 해야죠 ~

인왕산 성곽길 배경으로 사진 촬칵 ~

저멀리 남산 배경으로 사진도 촬칵 ~

인왕산 야등 정말 이쁩니다 ㅎㅎ

강추 ^^

인왕산의 포토존이라고 하네요 ~

여기서 코정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계단도 있고요 ~

인왕산 성곽길 조명이 너무 이뻐서

혼자서 셀카 찍어도 보고요 ㅎ

조명과 배경이 너무 이뻐서 사진 촬칵 ~

인왕산 야등 배경이 너무 이뻐서

사진 찍고싶은분들만 찍어보네요 ㅎㅎ

인왕산 야등 하산을 했습니다

인왕산 안내도

인왕산 하산하면서 호랑이 동상이 이뻐서

사진 촬칵~

청와대와 경복궁을 지키는 호랑이

집에가는길에 전철기다리면서

좋은글이 보여서 사진 촬칵~

1) 시골 땅 답사지역이 정해지면

2) 시골 땅 주변 지역의 정보는

외지인과 현지인을 두루 만나는 구멍가게 주인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현지인들에게는 지역의 내력과 최근 거래 현황을 듣는 것에 만족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일은 믿고 신뢰 할만한 현지 중개업소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경치는 좋은데 땅값이 의외로 싼 곳이 있다.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이거나 경사지여서 개발이 어려운 속사정이 있을수 있으니

보이는대로 모든것을 믿어서는 안된다.

도로가 나 있어도 개인 소유일 경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개발하기가 어렵다.

3) 시골 임야가 농지 보다는

개발 재한이 없는 편이지만 30년 이상 된 나무숲이 그림처럼 우거진 곳은 외면하는 것이 좋다.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전원주택 부지는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찾아본다.
마을에서 200m 이상 벗어나 있으면 전기를 끓어 오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이웃이 없어 적적한 전원생활을 하게 되므로 무었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런것들을  확실하게 모르는 중개업소는 피하는것이좋다.

수수료만 챙기고 일을 대충 넘겨버린다든가 ..

꼼꼼하게 지적하여 내일처럼 봐주는 중개업소를 찾아야 한다.

4) 시골땅 구입전 마지막 단계는

각종 개발 제한사항이나 지역개발 계획은 군청이나 시청에 들러 확인 해 본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돼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인허가 담당자는 대체로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다.
인근 토목설계사무소에 들러 교차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얼마전 b씨는 어머니 j씨의 땅을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오랜기간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온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b씨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0여년전 아버지 b씨가 사망할당시 쟁점 토지는 어머니 j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는 하지만, 그 위에 지어져있던 건물은 아들인 b씨의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소유토지 위에 자녀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경우 타인과는 달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b씨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b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판례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
20년간 자주점유
평온 공연

등기방식

법규정이 없으며, 실무상으로 등기명의자인 소유자와 점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함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같은 취지에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점유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야 함

판례 :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경과만으로 등기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함 (판례)

즉,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양도성

판례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하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에 걸리지 않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더라도 그 성질상 양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449조1항 단서)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판례)

등기하기 전의 점유자의 지위

소유자와 점유자의 관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리고 그에 따라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247조1항),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는 그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 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가 그 토지상에 건축을 한 때에는, 후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해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 전이라도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의 제한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점유기간동안 소유자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 주장 가능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해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뿐이므로, 등기하기 전에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단,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않기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한다.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고 취득시효 완성 후에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사람도,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생기는 것이므로, 제3자에 포함된다(판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소유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종전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이를 알수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점유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판례)

단,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서도 그에 갈음하여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점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가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대상청구권 행사가능)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그 후 어떠한 사유로든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판례)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10년의 소유권 등기 및 점유

점유의 승계는 법으로 인정, 등기의 승계도 판례가 인정

중복등기는 무효이므로, 중복등기를 기반으로 한 시효취득 부정(판례)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 지났더라도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규정이 없으므로, 점유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 입증해야 함
위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당시에 있으면 족함

판례 :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점유취득시효 판례

실제로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의 경우 공유물 전체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와 반면에 하나의 부동산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분필이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을 때 소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한 필의 토지 중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해 각기 다른 부분을 양수한 수인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양수인은 자기의 양수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의 양수인들에게 그 지분소유명의를 신탁함과 동시에 다른 양수인들로부터 양수부분에 대한 지분소유명의를 수탁받은 것으로 상호명의 신탁관계에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다르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관계가 형성하게 됩니다.

일반공유에서 살펴보면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특정부분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공유의 경우 공유물 분할의 방법 등으로 공유관계가 해소될 수 있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A와 B는 경주시 일대의 토지 약 5천 제곱미터를 각 아래, 위 부분으로 나눠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자들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A는 과거 위 토지를 전부 소유하기 위해 자신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토지와 B의 지분을 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B와 사이에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B가 사망하는 바람에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나 B의 아들인 C는 그가 상속받은 2분의 1지분의 구분소유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그에 대상 보상금으로 약 2억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는 C를 상대로 본인이 위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공유부동산일 때,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공유부동산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부동산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에서 요구되는 자주점유 요건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등과 같이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유한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