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형성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우리나라가 근대화산업화되는 과정
에서 필연적 현상이며 그로 인한 과실이
특정계층에게 귀속되었다.
정부는 부가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치
하였고 이는 정부의 부를 배분하는 업무에 대해
서툴게 방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와 중기에
이르는 동안 특정계층에게 부동산 이익이 많이
발생하였고 후기에 이르러 부동산 부가 광역화
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음은
늦음감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은 부의
이전과 부의 축적 그리고 부의 형성수단으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는 서울강남에서 강원도 산골 전라도 땅끝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부와 부동산의 연결성에
대한 학습효과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는 가히 세계적 수준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런 국민의 의식구조를 정책으로 강제하여
억제하겠다는 발상들이 이상적 정치인들에게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미 부동산의 거대한 시장
을 정책으로 규제하고 압제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형성 부의 이전 부의 축적행위를 억제하여 부동산활동을
극도의 제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효과를 이미 경험하거나 학습되어
버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규제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권력과 시장의 한판승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신념과 시장과의 대결이다. 국가권력적 작용으로
부동산에 의한 부의 이전이나 형성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은
부동산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였다..
이미 부동산은 부단히 수요공급이라는 자본주의 경제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시장을
억압하겠다는 발상과 그 개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를 가진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거나 그 권력
주변에 포진하면서 국가정책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 부동산시장의 힘과 권력의 대결이 격화되었던
것이다.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급부자와
반대급부자의 합의에 의한 쌍방주의의 지배를 받으나
정책은 권력작용에 의한 일방주위의 지배를 받는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의 의식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진다.
주택의 가격이 변동이 있으면 투지지역의 지정을
하거나 신고제를 도입하여 주택거래를 막고 토지
가격의 변동이 있으면 투기지역 허가지역지정으로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주택을 규제하면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토지를
규제하면 주택거래가 증가되며 이지역을 규제하면
저지역의 거래가 증가하고 저지역을 규제하면
이지역의 거래가 증가하여 미치 도망가는자와
쫓는자와 같이 시장은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정책은 이 시장을 잡기위해 오기적
권력작용을 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부동산의
규제의 풍선효과라고 하지만 그 규제 정책을
통해 풍선효과까지 규제할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규제정책은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규모의 양이
줄어들었다. 부동산보유자는 차라리 부동산
거래를 포기하고 자금을 보유한 채 부동산수요를
하고자 하는 자도 규제에 지쳐수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량의 부족 부동산소득의 감소 가게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내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국내 자영업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건물의 공실률이 이보다
높을 때가 없었고 이보다 더 많은 건물임대표시를
본적이 없다. 건물의 임대률이 떨어지고 공실률의
증가는 건물소유자의 수입감소임에 틀림없다.
임대가를 낮추면 임대률이 증가하겠으나
건물가격평가가 낮아지므로 임대가의 인하는
건물주의 허벅지살을 애는 고통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실률의 증가해도 임대가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충분이 있는 것이다.
건물소유자의 수입감소는 토지보유자들의 건물
신축의지가 꺾이게 되어 건축경기가 침체를 가져오고
이는 저소득근로자들의 실업률증가를 초래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은 아직 부동산폭락의 조짐이
없다는 것이고 폭락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하락조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모 경제연구소는 부동산가격이 20% 정도
하락해도 경제근간은 붕괴되지 않고 내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아마도 20%
정도의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발생하면 경제적
박탈감으로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공황에 빠져 불면의 밤을 보내며 정부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되어 직접소비로 이어지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불을 본 듯 예측가능하다.
이는 내수판매의 감소를 가져오면서 내수비중이
크고 소득과 탄력적 관계에 있는 산업의 붕괴를
초래하여 대량실업을 막을 수 없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시장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이상에 불과할 뿐이고 한편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편견과 오기의 발동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물론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면 부동산가격인상이
억제될 것이다.
그러면 주택공급가를 낮출 수 있고 부동산가격의
] 안정은 근로자들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임금안정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안정
및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오므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은 일응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시장법칙을 크게 훼손한 과도한 정책
개입이 과연 장기적 부동산정책으로 신뢰할
만 한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말해주는
것 같다.
시장개입을 통해 얻는 실익과 그 부작용사이
형량을 고민해야 하고 부동산에 의한 부가
반드시 사회적 해악만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일부 정치적신념에 대한 정당성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으로 인한
형성되는 부는 역기능뿐 만 아니라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역기능만을 주장하는
정치신념의 통절한 반성이
필요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규제와 시장복원
역시 부동산 해법은 자본주의 기본에 충실한
시장구조를 철저하게 복원하여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부동산가격이
내리지 않고 올라간다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끎없는 수요의 증가에서 발생되는
결과이다.
이런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공급 제한에서 발생한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비롯되며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리스크가
다른 방법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투자는 리스크에 비해 그 수익이 확보되기
때문에 손쉽게 부를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
특히 정치권력이 부동산을 규제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가 더 낮아질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국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맞서 반대의 퉂자를 도모했던
투자자들은 얼마안가 대박을 터트리기가 일쑤였다.
따라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도모하는 게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이
부동산 시장을 복원하여 그 시장기능에 맡겨
높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익보다 손해본
자들이 발생한다면 누가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겠는가
오히려 부동산구매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 부동산
구매의욕이 약화된다면 부동산은 보이지 않는 시장의 작동
으로 부동산의 합리적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굳이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기능을 선도한다면
수요량이상의 공급을 확대하여 보는 것도 한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부동산수요가 넘친다
해도 그 수요가 무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량의 초과
공급으로 시장에 크나큰 임펙트를 안겨주어 부동산 과잉
공급을 스스로 예측케 한다면 그 구매욕구가 위축될게
불을 본 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동산의 난개발이 문제된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에 70%가 넘는 면적이 산으로 되어 있어 녹지
확보와 산소공급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사막으로만 둘러싸인 나라도 무탈하게 잘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유에서 개발은 촉진하면서 최소 녹지 확보를
위한 설계와 시설을 강제한다면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이런 무한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오른다라는 시장의 신뢰와
기대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가격변동의 탄력성이
시장에서 나타난다면 부동산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가격폭등이란 부적용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가격변동에 따른 부동산투자의 리스크가
증가하여 부동산투자수요는 줄어 들어 부동산 시장은
투자수요자와 실수요자로 구분되면서 안정적 행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내가 요구될지라도 시장의 힘을 믿고 시장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 시장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신장을 신뢰하고 가다려 줄수 있는 인내
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잠재공급력이 수요를
앞지르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장기능으로 수요는 공급을 견제하고 공급은
수요를 견제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안정을 가져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수요공급의 견제와 균형의 시장기능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여 정책개입을 최소하여 부동산거래는
증가하여 건전소득이 형성되고 비교적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으로 부동산투자의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짧고 시장은 길다
시장기능이 복원되어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
규제정책의 부작용을 지우고 시장기능이
살아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규제를 풀고 시장은 살려야 한다.
문제는 규제 정책의 성공은 정치적 이익이
선행적이여야 하는데 그 규제정책으로 정치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권력은 그 정책을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그 규제가 폐기됐을 때 시장의 힘은 폭발하게
되어 시장의 작용이 예상된다 규제주의자들이
우려한 부동산의 역기능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
이런 역기능은 또 다른 규제를 요구할수 없어
결국 시장기능은 만신창이가
되어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정상적 복원은 집권
정치세력의 지지률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질 때
그 규제정책을 페기 및 방기될 여지가 많아지고
오히려 시장기능의 복원주장이 강해지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하에서는 권력은
얼마나 짧은가 반면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욕구가
교차되는 시장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어떤 못흡을
하더라도 장구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권력은
짧고 시장은 길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가 통하던 때를 부동산겨울이라면 시장
작동은 부동산의 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세력의 지지률 하락의
결정적 이유가 부동산정책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 집권세력의 핵심에서부터 튀어나온
얘기도 하다. 근래 촛불혁명으로 명명되는 사회변혁의
동력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우리국민의 명령은 적폐청산이지만 부동산시장이 적폐가
아닐터,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권력의 오만이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부동산의 겨울은 종언을 고했으면
한다. 얼마지나지 않아 정치권력에 짓밟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질기고 질긴 시장이 소생하여 복원되면 언제
그랬냐듯이 봄꽃이 만발하는 부동산의 봄이 저근듯 올
것이다.
며칠전 출근길에 하얀나비가 내머리위를 맴돌 더니
오늘아침 겨우내 죽은 듯 서있는 공터 진달래에서
붉디 붉은 진달래꽃들은 피어대고 있지 않던가!
오호라 며칠전 만해도 난 그 진달래를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것으로 여겨 뽐아내버릴까 하며 망설인적도
있다. 하지만 도둑처럼 선명하게 잔달래곷을 피울지
나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아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 돌고 돌고 변하고 또
변한다라는 옛 성인의 말씀을 되새겨본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권력은 짧고 시장은 길다!
2018년 3월 29일
경매쟁이 장홍문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