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없는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들은 금융 투자 시 수수료 비용에 민감하다. 창구에서 판매하지만 인터넷에서도 신규가 가능한 펀드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금리가 인상되면 최대한 대출을 갚아야 한다.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금리가 높은 쪽을 먼저 상환하고 여러 개의 대출은 가장 대출금리가 낮은 방법을 찾아 한대 모으고 최대한 갚아 나가야 한다. 금리가 우상향 한다면 변동금리 대출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대출금 조기 상환 시 조기상환 수수료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 1% 부자들이 돈 불리는 데 꼭 필요한 것
성공하는 1% 부자들은 자신만의 시크릿 북(일명 My Life Book )이 있다. 부자들은 자신만의 노트에 예금의 만기일, 돈 되는 아이템, 사업계획서, 인생로드맵(3, 5, 10년 단위)을 적는다. 적는 습관은 생활화 되어 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계좌이동제로 주거래 은행 옮기기가 편리해 졌다. 따라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각 금융기간별 장단점을 분석해 본 후 활용해야 한다.

유가가 상슬할 것이라고 믿는 부자들은 투자 방법으로 원유 선물 ETF, 원유 관련 펀드, MLP 펀드 등을 택한다. 특히 미국 에너지 운송 인프라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MLP펀드는 미국 셰일가스 개발과 함께 꾸준하게 높은 수익률을 거둔 펀드로 부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평균 18% 수익을 거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원유 공급 초과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2014년 연초 투자자의 수익률은 5%대를 기록 중이다.

원유 저장과 수송을 담당하는 미드스트림 기업의 배당수익과 주가 수익률로 구성되어 있다. 5%대의 배당과 주가상승에 따른 +@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앞으로 유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누구도 예단하긴 어렵지만 유가 역시 수요와 공급이라는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봐야한다. 특히 대세인 셰일가스로 인해 향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가 생산될 것이며 점차 수출도 확대되리라 예상한다. 유가는 이처럼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자들 역시 원유 관련 투자상품에 대해서 금융 자산의 10%미만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투자자산으로서의 금 전망은 다소 불투명하다. 국제 금 시세 기준인 런던 금 시장지수는 5년 최저가격은 1031달러, 최고 가격은 1895달러로 가격변동 폭이 45%.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자산은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되더라고 반대로 손실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종잣돈의 규모가 작을수록 절대 잃지 않는다는 투자 원칙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금값 상승에 무기 중심을 두는 부자들은 달러화 강세가 완화된다면 상대적으로 금값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과, 전통적으로 금을 선호해온 중국, 인도의 수요 증가. 금 선물시장의 매도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금값 하락을 점치는 부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통화정책으로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이며, 유럽의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시행함으로 인해 결국 달러화 강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숙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연준이 하반기에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며, 금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부자들의 환율 전망은?

부자들은 자녀가 해외 유학중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율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부자들이 환율 변동을 이용해서 조금씩 돈을 벌 수 있는 까닭은 평상시 환율에 대해 경제 뉴스를 통해 주시하고 있다가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기 때문이다.

이게 뭐 큰 돈이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10년 이상 매일 환율 변동을 체크하면서 외화통장, 현찰, 비과세 외화연금보험 등을 적절하게 섞어 환율 변동을 활용하는 부자들을 보면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외화 연금보험 상품은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때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보험에 강비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다가 10년 만기 시점에서 공시된 이율에 따라 환급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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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아파트 청약자 400만명 돌파 전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아파트 총 청약자수가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총 청약자수는 올 들어 11월 17일까지 386만9,253명(공공분양, 공공임대, 오피스텔 제외)입니다.
400만명까지는 13만747명 모자란 수치입니다. 
당초 추세로는 11월 중순이면 무난하게 400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1·3부동산대책 발표에 발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발급 중단,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개편 등이 이뤄지며 흐름이 잠시 끊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는 25일 래미안 아트리치, e편한세상 밀양강 등 그동안 분양에 나서지 못한 전국 30곳 이상의 분양 사업장에서 모델하우스를 한꺼번에 문을 열 예정이어서 1순위 청약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30일을 전후로 총 청약자수 400만 돌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2년 연속 아파트 청약자 400만명 돌파 전망 -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11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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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서울) =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 동아일보(서울) = 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탄핵 가보자' 역공

▲ 서울신문(서울) = 檢 "최순실과 공모"…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

▲ 세계일보(서울) = 피의자 전락 박 대통령…헌정사 초유 사태

▲ 조선일보(서울) = "최순실과 공범"…憲政 첫 피의자 대통령

▲ 중앙일보(서울) = "최순실과 공모"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

▲ 한겨레(서울) =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

▲ 한국일보(서울) = "朴대통령이 주범이다"

▲ 매일경제(서울) = 檢 "朴, 최순실과 공모"…靑 '탄핵하라' 초강수

▲ 서울경제(서울) = 檢 "朴, 최순실과 공모"…靑 "檢 조서 전면 거부"

▲ 파이낸셜뉴스(서울) = 檢 "대통령은 피의자"…靑 "검찰조사 일절 불응"

▲ 한국경제(서울) = 檢 "대통령이 강제모금 주도"…靑 "검찰 조사 일절 불응"

▲ 디지털타임스(서울) = 검, 박 대통령 헌정사상 첫 피의자 입건

공소장 '공범'적시…청 '유죄단정' 반발

▲ 전자신문(서울) = 中 'OLED 굴기'…TV 시장 요동

▲ 아시아투데이(서울) = 黃총리 '코리아 세일즈'

▲ 아시아타임즈(서울) = 朴 대통령, 현직으론 헌정 사상 첫 피의자 입건

▲ 아주경제(서울) = 檢,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靑 "특검 수사 받겠다"

▲ 이데일리(서울) = 檢 "박대통령, 최순실과 공범"

▲ 매일일보(서울) = 朴, 재벌에 직접 청탁…"탄핵요건 갖췄다"

▲ 브릿지경제(서울) = "朴대통령이 미르ㆍK재단 설립 주도"

▲ 에너지경제(서울) = '피의자' 박근혜

▲ 건설경제(서울) = 국가분쟁조정위, 존재감 무너졌다

▲ 국제신문(부산) = 檢 "박 대통령 공범"…靑 "직접조사 불응"

▲ 부산일보(부산) = "피의자 박 대통령, 재단 설립ㆍ모금 주도"

▲ 대구일보(대구) = 검찰 "박 대통령 범죄 공모관계…피의자 입건"

▲ 대구신문(대구) = "朴, 공동정범"…현직 대통령 첫 피의자 입건

▲ 영남일보(대구) = 檢 "朴 대통령, 崔ㆍ安ㆍ鄭과 상당 부분 공모"

▲ 매일신문(대구) = 檢 "피의자 대통령"…정치권 "탄핵"

▲ 기호일보(인천) = 특검에 기대는 '피의자 대통령'

▲ 인천일보(인천) = '피의자' 대통령…탄핵 논하는 정치권

▲ 일간경기(인천) = '송도 별도自治區'로 분리하자

▲ 광남일보(광주) = "朴대통령 비리 공모" 참담한 대한민국

▲ 광주일보(광주) = 피의자 박근혜 3野ㆍ비박 '탄핵' 급물살

▲ 무등일보(광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 탄핵 급물살

▲ 전남매일(광주) = 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 호남매일(광주) = 檢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 남도일보(광주) = 朴대통령 헌정 사상 첫 피의자 입건

▲ 광주매일(광주) = "3명과 공모" 朴대통령 현직 첫 피의자 입건

▲ 대전일보(대전) = 檢 "국정농단 공모"…피의자 朴 대통령

▲ 충청투데이(대전) = 檢, '대통령 피의자 전환'에 靑 '검찰수사 거부'

▲ 금강일보(대전) = 바람불면 꺼진다더니…촛불 더 타올랐다

▲ 경상일보(울산) = 조선 숙련공에 공원청소 일자리

▲ 울산매일(울산) = 검 "박대통령 공동정범…피의자 신분"

▲ 울산신문(울산) = 최순실 후폭풍에 울산 사업 줄줄이 차질

▲ 울산제일일보(울산) = 7천여 성난 촛불 "朴대통령 하야하라"

▲ 경기일보(수원) =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

▲ 경기신문(수원) =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헌정사상 최초

▲ 경인일보(수원) = 현직 대통령 최초 피의자 입건…'탄핵 정국' 속으로

▲ 중부일보(수원) = "朴, 최순실과 공범"…검찰이 대통령 탄핵했다

▲ 전국매일(성남) =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 강원도민일보(춘천) = 검 "박 대통령 최씨 등과 상당한 공모관계" 피의자 입건

▲ 강원일보(춘천) = 국정농단 '공모'한 朴 대통령

▲ 동양일보(청주) = 박근혜,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 중부매일(청주) = 박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몸통' 되나

▲ 충청일보(청주) =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된 대통령

▲ 충청매일(청주)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 전라일보(전주) = 시유지를 사유지처럼 '부당 이득' 번번

▲ 전북도민일보(전주) = 헌정사 첫 현 대통령 공모혐의

朴 대통령 피의자 조사 불가피

▲ 전북일보(전주) = 메가 탄소밸리도 '찬밥 대우'

▲ 경북매일신문(포항) = 동국제강, 산업재편 딜레마에?

▲ 경북도민일보(포항) = 117년 만에 철도경쟁 시대

▲ 경남일보(진주) = 항공 특성화 대학ㆍ고교에 학생 몰린다

▲ 경남매일(김해) =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 창원일보(창원) = 박근혜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 경남도민일보(창원) = 현직 대통령 최초 '피의자 입건'

▲ 경남신문(창원) = 첫 대통령 피의자 입건

▲ 제민일보(제주) = "박근혜 대통령 공모…피의자 신분"

▲ 제주매일(제주) = "불법농지 방치하면 도민 소작농 전락"

▲ 제주신문(제주) = 檢,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 제주일보(제주) = 검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 한라일보(제주) = 박 대통령, 사상 첫 현직 피의자 불명예

▲ 제주新보(제주)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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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朴대통령은 ‘공범’”
검찰은 최순실·안종범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어. 이는 박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한 것.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은 이번이 처음. 검찰은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혀.

◆ 유영하 "검찰 주장, 지나친 논리비약"
박 대통령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 그는 "대통령이 기업인을 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어느 정부에나 있던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라며 "실제 유출됐다는 연설문도 국가 기밀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

◆ 조치훈, 2차전서 ‘일본 알파고’에 불계패
조치훈 9단이 일본의 알파고인 인공지능 바둑소프트웨어 딥 젠 고'와의 2차전서 179수만에 불계패했다고 NHK가 보도. 조치훈은 초반 우세를 이어가다가 3시간 15분 만에 돌 던져. 이로써 1승1패. 3차 대결은 하루 쉬고 23일 개최.

◆ 인도 열차탈선 100여명 사망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열차 탈선 사고로 최소 104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쳐. 뉴시스에 의하면, 경찰당국은 가장 파손이 심한 객차에 대한 구조작업 중이어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혀. 사고 열차는 갑자기 선로를 이탈하면서 뒤집혀.

◆ 메르켈 총리, 내년 총선서 ‘4선 도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서 내년 9월 총선을 통한 ‘총리 4선’ 도전을 공식 발표. 뉴시스에 의하면, 그는 “결심을 위해 끝없이 생각했고 다시 출마할 준비를 마쳤다”며 “독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혀. 메르켈은 2005년부터 11년째 총리 재임 중.

◆ 공정위, '에어비앤비' 환불약관 시정 명령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에 대해 세계 최초로 시정 명령을 내려. 그간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 취소할 경우 숙박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 7일 미만시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예약취소일로부터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판매가 가능해 사업자 손실이 없다며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

◆ 경기도 양주서 AI 의심 신고 접수
경기도에서 첫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기도는 양주의 한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닭 1만5000마리를 살처분. 방역당국은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 하지만 방역당국은 AI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전남지역의 농장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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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 헌정사 첫 피의자 입건...청 "수사거부, 특검대비"
"최씨, 출연금 774억 사유화 의도...기업 일감 압박 100억 챙겨"
검, 공소장에 박대통령 61번 언급...'공범'으로 간접재판 초강수
한식 홍보하라고 준 혈세 7억원, 최순실측이 꿀꺽 삼켰다
"헬기로 출퇴근? 트럼프, 뉴욕을 잊어주세요"

[the300]
"총리선출 먼저" "하야 표명부터" 세부 입장차
여 비주류 "박대통령 출당징계 요청" 참석 34명 중 31명 '탄핵찬성'

[오피니언]
디지털 파놉티콘과 투명사회
불확실성 헤쳐나갈 수출의 길

[국제]
너도나도 신국수주의...'제로섬' 치닫는 세계

[금융]
숫자·사고 늘어나는 '세컨드카'...보험료 오른다

[산업]
"쇼핑하다 들러 전기차 체험...충전소 정보 한눈에"
'적자 행진' AK플라자, 사라진 지역百 전철 밟나

[기획]
그래도 가야할 '에너지강국'의 길...민간이 앞장, 정부는 조연

[ICT·과학]
토종 AI '엑소브레인' 인간 퀴즈왕에 '압승'
사람처럼 팔 움직임 자유자재...싱크로율 100%

[건설 부동산]
고도제한 완화 기대감...강서구 집값 꿈틀
하자 생겨도 보상 못받는 '분통 계약'

[중기·신성장]
23년 경력 장인들 손끝, 딤채 경쟁력 지킨다

[사회]
대통령 '강경' 돌아서도 시민들 '평화' 지켰다

[스타뉴스]
차진 욕 '걸크러쉬' 이 언니 '반전매력'

[People]
"준법제도 틀 갖췄으니 법 준수 환경 조성을"

[증권]
농우바이오 187억 稅폭탄 "종자기업 씨말리나"
외인 빈자리 채울까 '블프 장바구니'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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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갤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5% 머물렀다고 발표했습니다. 5%의 긍정 평가한 응답자에게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모름/응답 거절'이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잘한다가 5% 중 26%라는... 이게 혹시 '애국보수'의 실체?

2.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재단설립을 주도하고 모금은 안종범 수석이, 인사는 최순실이 각각 역할분담을 맡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삥 뜯은 거 말고는 한 게 없다는 말씀?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훨씬 많거든~

3.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기업들을 뇌물죄 공범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잠정적 피해자로 규정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최순실 등에 직접 51억 원을 건넨 삼성그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절대 손해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알만한 사람 다 안다~

4.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고 발표해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니 진짜인 모양이네... 군소리 말고 내려오심이~

5.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사리사욕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비주류를 향해선 ‘충정을 이해하지만 좁은 텐트 안에서 윙윙거리고 물어뜯는 모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오... 어떻게 이 양반 ‘충절문’이라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냐?

6. 미국 37개 주 및 캐나다에 있는 84개 대학교·연구소 소속 북미 한인 언론학자 151명이 40여 년만에 시국선언문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한인 언론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 최소한의 판단 능력도, 법의식도, 윤리적 양심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만 스물하나, 백만 스물둘... 촛불이 세계에서 타 오릅니다~

7.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청와대가 2년 7개월 만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것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저가 뭐냐고요? 회사나 학교로 따지자면 ‘기숙사’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지?

8. 체조 선수 손연재가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는 늘품체조 시연회 참석을 거부한 김연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 행사에 손연재 선수와 양학선 선수 등 체조 스타들이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KBS야 사돈 남 말 하지 말고, 너나 잘 하세요~

9. 휴대전화 무선 신호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일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일대에 약 7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집회 참가인원 외의 일반 유동인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요즘 경찰이 여러모로 뻘쭘하겠어... 어떻게, 휴대폰 끌까?

10. 최근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은 김영식 천호식품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보수단체가 만든 동영상을 온라인 카페에 ‘나라가 걱정됩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게재한바 있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칭찬 좀 했더만... ‘불매하기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11. 한국형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이 자체 축적한 백과사전 12만 권 분량의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지식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올해 장학퀴즈 왕중왕전 우승자와 수능 만점 대학생 등이 인간계 대표로 나섰지만 30문제 가운데 5문제만 틀린 엑소브레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백과사전 12만 권 외우는 사람이 있긴 한가? 5문제 틀린 게 신기하네...

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청정국’ 지위를 3개월 만에 박탈당한 한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겨울철 철새 도래와 맞물려 AI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찬바람 부는데 구제역까지 터지는 건 아닌지... 시국은 이래도 방역에 집중해 주시길~

13.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체 일부를 잘라 와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엽기적인 포상 방식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일부 시ㆍ군이 야생동물의 꼬리나 귀, 다리 등을 포획 증거물로 제출해야 엽사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엽기적 행정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징그럽게 그게 뭐니? 근데 혹시 닭은 안 받아주나?

14. 집을 빌려주고 전·월세를 받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과세 기한을 2018년 말까지 2년 더 늦추자는 정부 의견에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매번 부작용 운운하지 말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 좀 내고 사는 게 맞지 싶어...

15.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40∼50% 줄고 시야 폭은 56% 감소하며 전방 주시율은 15%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차량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지난해 1천360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절반은 눈 감고 걷는 거랑 진배없다는 ‘스몸비’...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도 힘든 세상입니다요~

16.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쿠알라룸푸르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집 총리는 지난 2009년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약 4조7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천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하더만... 통들도 커~

17. 중국의 항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년 내에 중국 항공업계의 조종사 부족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도 미국 항공사가 최고 경력 기장에게 주는 월급의 2배인 30만 달러를 약속하는 중국 항공사들의 외국인 조종사 유치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지만, 어떻게 비행기술이라도 한번 배워봐... 다들 중국갑시다~

18. 아동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법안이 터키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터키 정부는 확산하는 조혼 현상을 막으려는 조치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또 있었군... 형제의 나라라 그래?~

@두테르테, 푸틴에 ‘미국은 작은 국가 괴롭혀’. 우리도...

@박 대통령 '사심 없이 살아와 퇴임 후 고려했다면 천벌'. 풉~

@민변, ‘대통령 퇴진이 취임선서 ‘헌법준수 의무’ 마지막 직무‘. 옳소~

@이외수, ‘촛불 들 때 떠나라’. 역쉬~

@김진태,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 풉2.





늑대는 이빨을 잃어도 그 천성은 잃지 않는다.
- 풀러 -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대통령의 두 번의 사과를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촛불은 오래도록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백만 촛불의 함성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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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현직 대통령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짐
- 최순실 씨(60·구속기소)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범’으로 지목함


<< 경제 일반 >>
1. LG하우시스 KCC 등 주요 건자재 업체들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시작함
-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벽지 등 인테리어 제품을 시공한 뒤의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매장 등에서 벽지 샘플만 보여주던 기존 영업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트럼프 쇼크’가 글로벌 채권시장을 강타,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던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계획을 보류하거나 발행액을 줄이고 있음
-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파라다이스는 오는 29일 발행 예정인 회사채 규모를 애초 물량의 절반인 1000억원으로 줄였으며, KEB하나은행도 다음달 초로 예정했던 2000억원어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무기한 연기함

2. 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부터 한 달에 한 번 각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종류별 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 등을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함
- 비교 공시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종류는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네 가지이며,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나머지는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함

3. 한국투자증권이 서울 서소문동 사무용 빌딩인 퍼시픽타워(사진)에 투자하는 ‘이지스코어오피스제107호 공모 부동산펀드’를 7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20일 발표함
-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 펀드에 가입하면 퍼시픽타워에서 나오는 빌딩 임대료 등을 6개월마다 배당금으로 받게 되며, 투자 기간 7년이 지나 빌딩 매각으로 이익이 생기면 추가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도 있음

4. 집을 빌려주고 전·월세를 받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짐
-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일몰 2년 연장` 방안을 밝히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최근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몰 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동산펀드
- 일반개인이나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것이 펀드(fund)고 부동산과 부동산을 보증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펀드 상품은 운용방식에 따라 대출형, 임대형, 경공매형, 및 직접개발형의 네 가지가 있음.
① 대출형은 아파트, 상가 등 개발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대출이자로 수익을 얻은 방식을 취함.
② 임대형은 빌딩 등을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입과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익(capital gain)의 수익을 올림. 이것은 다시 단기와 장기로 나뉘며 단기는 양도차익(매각차익)이 목적이고 장기는 임대수익이 목적임.
③ 경공매형은 법원 등이 하는 경매나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매 부동산을 매입 한 후 임대나 매각으로 수익을 올림.
④ 직접개발형 펀드는 직접 개발에 나서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큼. 이것은 어떤 형태이든 해당 건물이 미분양 되면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려움.
부동산 펀드는 소액투자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원금·수익 보장형 상품이 아니고 중도환매가 제한되어(설립 시 한번 투자하면 유동성이 묶인다는 단점), 주식이나 채권보다 현금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그러나 대출채권을 근거로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하면 사업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투자수익은 자산운용사의 사업능력과 투자대상 상품의 수익성이 좌우하므로 투자가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야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음.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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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일요일]블랙야크 100대명산 충북 알프스 구병산 후기

[2030등산동호회 산악회 코앞이정상]

 

 

블랙야크 100대명산인 구병산 정상에서 인증합니다

 

구병산 정상에서 찍은 동영상

 

 

 

구병산은 아홉 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로부터 보은 지방에서는 속리산의 천황봉은 지아비 산, 구병산은 지어미 산, 금적산은 아들 산이라 하여 이들을 '삼산'이라 이라고 하네요 구병산 산행거리 8km라고 해서 할만하겠다 해서 정기산행을 신청했는데 착각이였나봐요 쉽지않는산 ... 속리산때도 그렇고 구병산도 마찬가지네요... 


네이버대표카페

코앞이정상(2030등산동호회,2030산악회,등산,여행,캠핑,백패킹)

http://cafe.naver.com/san2joa


 

* 충북의 알프스, 구병산 *


구병산은 호서의 소금강인 속리산에서 뚝 떨어져 나와 마로면 적암리와 경북과의 도계에 웅장하고 수려한 아홉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다. 구병산은 속리산의 남단에 위치하여 속리산의 명성에 가려져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 특히 가을단풍이 멋들어진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가을단풍이 기암절벽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어 가을 산행지로 적격이다. 예로부터 보은 지방에서는 속리산 천왕봉은 지아비 산, 구병산은 지어미 산, 금적산은 아들 산이라 하여 이들을 '삼산'이라 일컫는다. 속리산의 명성에 가려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산 전체가 깨끗하고 조용하며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보은군청에서는 속리산과 구병산을 잇는 43.9
km 구간을 1999년 5월 17일 ‘충북알프스’로 출원 등록하여 관광상품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다.
 
 
* 구병산 인근의 여행지 *
구병산 인근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즐비하다. 10㎞ 정도 거리에 아름다운 자연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룬 서당골청소년수련원이 있으며, 구병산에는 서원계곡, 만수계곡, 삼가저수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계곡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99칸의 선병국 고가를 비롯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인 삼년산성,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된 토골사 터가 있다.
그리고 정상은 평평하며 넓은 보은평야가 내려다 보인다. 이 산과 속리산 사이에 숨어 있는 서원계곡과 계곡 진입로 주변에 있는 속리산 정이품송을 닮은 큰 소나무를 살펴볼 만한데 전설에 의하면 정이품송의 부인으로 '암소나무'라고 불리며 수령 250년의 충청북도 지정 보호수다.

 

등산로

적암휴게소(5분, 0.2km) - 적암초등학교(5분, 0.2km) - 적암마을(30분, 0.7km) - 벚나무(갈림길,30분, 0.6km) - 절터(30분, 0.4km) - 주능선(50분, 0.3km) - 853봉(35분, 0.2km) - 안부 (60분, 1.3km) - 정상(30분, 0.4km) - 고개(50분, 2.7km) - 적암휴게소

 

 

문의및안내

산림녹지과 043-540-3361~6

[네이버 지식백과] 구병산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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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週期)’라는 것이 있다. 어떤 일이 반복될 경우에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현상에는 이런 ‘주기’가 존재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주기는 늘 투자자의 마음을 졸이게 한다. 한없이 오를 것만 같던 주가가 어느 순간 곤두박질치며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다.

 


그래서 이런 주기는 투자자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다. 주택공급량이 부족하고 수요자는 많을 때 정부정책은 부동산에 관대하고,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이익이 난다고 생각할 때 부동산시장은 과열현상을 나타낸다. 이런 시기의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 참에 나도 내집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기며, 그 다음은 “지금이 아니면 늦겠다”라는 아찔함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온다.

 


수요는 공급을 불러온다. 한정된 땅이어서 생산이 제한돼 있다던 집지을 땅은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수요자들은 돈을 벌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도 되듯 환호를 지르며 청약에 열을 올린다.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는 점점 지쳐가는 것이다. 날로 치솟는 프리미엄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래서 정점을 찍었다는 말들이 새어 나온다.

 


그리고 끝도 없이 오를 것 같던 부동산 가격은 어느 순간 주춤하면서 하향곡선을 긋기 시작한다.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주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전세가격에 대한 주기는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일까.

 


2011년 이후 서울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주기’는 끝과 끝이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아파트도 비슷하다. 처음 입주할 때 전세가격은 생각 외로 낮다. 그것은 입주량이 한 순간에 몰려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낮게 책정돼 공급되는 것이다. 주택의 수명이 다하는 즉, 재건축의 시점이 오면 다시 전세가격은 떨어진다. 오래되고 낡아 살면서 불편함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세의 ‘주기’다. 이런 주기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입주 이후 꾸준히 전세가격은 오르다가 아파트를 지은지 10여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전세가격은 다시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2010년까지의 순리적 전세가격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의 전세가격 움직임은 주택공급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지난 6월 이후 한 없이 오르던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전세가격은 수천만원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바로 위례신도시의 입주가 도래했기 때문인데, 수천가구의 입주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송파와 강동지역 전세입자들이 위례신도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세의 주기가 도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공급량의 일시적 폭증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서울 구도심, 그리고 경기지역 구도심 등 인근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여전히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75%에 육박하고 있다. 과거 2002년 전세가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60%를 갓 넘은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70%를 훌쩍 넘기고 있으며, 성북구는 84%에 이른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93%를 넘기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라면 전세가 4억5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속칭 ‘갭’ 투자라는 것이 활개를 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차리는 것이 있다. 바로 주변에 대량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곳은 전세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변지역에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가격은 정상적 수요에 따라 꾸준히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프1>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삼익그린11차아파트 전용면적 84㎡의 10여년 동안 매매가 변동그래프다. 그림에서 보듯 지난 2004년 7월경 이 아파트는 상한가 기준으로 4억4천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한가란 아파트 로얄층의 시세로 로얄층이란 4층 이상부터 탑(꼭대기)층 바로 아래층까지의 아파트를 말한다. 예를 들어 25층 아파트라면, 4층부터 24층까지가 로얄층으로 구분되며 가격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동일한 수준 대를 유지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주기’라는 현상이 잘 표현된 아파트의 가격 변동표라 할 수 있다(이것은 필자가 글을 정리하면서 끼워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04년 시세가 4억4천만원이었지만 10여년이 지난 후의 이 아파트 가격은 4억8천만원 선을 나타내고 있다. 10년을 주기로 본다면 4천만원이 상승한 셈이지만 만약 이 사이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이 아파트를 샀던 수요자는 당시 대출받았던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그 사이 이 아파트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프1>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이 아파트는 4억4천만원이라는 박스권을 2006년 5월경까지 유지하면서 별다른 상승이나 하락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2006년 7~8월경 일순간에 6억2천만원으로 무려 2억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대부분의 현상이 그렇듯 주춤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아파트는 급기야 2014년 5월경까지는 10년 전 가격보다 더 떨어진 4억3천500만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7~8월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누군가 샀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이 아파트를 매수한 수요자는 오랫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가격하락에 시달리고 또 은행부채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가격은 과연 위에서 보는 매매가격 그래프와 같이 움직였을까가 최대의 궁금증이 될 것이다. 매매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분명 주택공급량과 연관이 있고, 전세가도 주변의 주택공급이 많아지면 그 영향으로 내려야 맞다. 만약 이런데도 전세가격이 오른다면 이것은 이상현상이며,‘주기’에서 보듯 오르고 내려야 만이 그 현상의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한데, 과연 그랬을까.

 


<그래프2>의 그래프는 앞서 설명한 아파트의 동일 면적형(전용 84㎡)의 전세가 변동 그래프다. 2004년 7월경 이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1억8천500만원으로 역시 2006년 7월경까지 높낮이가 많지 않은 박스권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전세를 사는 입장으로서는 안정된 가격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년이 지나도 2년 전 전세가로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행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한데, 이상한 점은 2016년 7월 현재 전세가는 4억500만원으로 약 2억2천500만원이 올랐다. 그 사이 오르고 내리길 반복하다, 최근에만 크게 오른 것일까. 이 아파트는 2008년까지 별다른 전세가 상승이 없었던 곳이다. 이 시기 매매가격은 요동을 쳤지만 전세가격은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잠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래서 일시적 하락현상이 일었던 시기로 그 이후 곧 정상화됐고, 가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오르는 현상, 과하게 표현하면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던 전세가격의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 전세를 살고 있었던 전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2년이 지난 이후의 전세가격에 화들짝 놀라야만 했던, 그래서 “이젠 어디로 이사가야 하나”하고 끙끙 앓아야만 했던 시기였다.

 


2004년 3월 이곳의 전세시세는 1억8천500만원이었다. 2년후인 2006년 3월은 1억9천500만원으로 불과 1천만원이 오른데 그쳤다. 다시 2년 후인 2008년 3월에는 2억원으로 또 2년 후에는 2억2천500만원으로, 여기까지는 비교적 이해할 만한 수준의 전세가 상승이라 할 수 있다. 해를 지나면서 1천만~2천만원의 상승은 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데, 문제는 그 다음의 전세계약 시즌부터 일어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2억9천만원으로 6천500만원이 올랐다. 사실 서민이 이 정도 전세가를 2년 새 올려주기에는 대출을 받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이 시기 전세대출은 흔하지 않은 대출상품으로 대출이자 또한 높았다. 지금은 4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곳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82.65%다. 서울 평균 75%를 훨씬 넘기고 있는 셈으로 이 아파트는 1986년 5월에 완공돼 지은지 31년째가 되는 매우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다. 일반적으로 오래되고 낡으면 살기에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비단 이 아파트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제‘전세가격은 떨어질까’라는 표제에 대한 질문을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분명 떨어져야 하지만 그래프는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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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자 시장에선 찬반 논쟁이 거세다. 음성화된 임대소득을 양지로 끌어내 과세 투명성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라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정책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법안이 마련되면 시장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임대시장은 임대료 상승과 물량감소에 따른 전세난 심화 등 시장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등록시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자세히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민 의원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0%에 도달할 정도로 전월세난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주택 임대인들을 임대시장으로 나오게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에 적극 공감하느냐"고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다가구 임대인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에 동의한다"며 "(임대인 양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밝혔다. 

야당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당론으로 추진중인 '전월세상한제'의 안착을 위해선 주택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대소득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임의규정인데다 세제혜택도 크지 않아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며 "조세 사각지대인 임대시장을 개선하고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관련 제도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국회 처리과정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다주택자의 세원 노출부담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의 선택에 맡기면서 제도권으로 유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노출이 불가피해 그만큼 세부담이 늘게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올라간다. 이 때문에 매도 심리를 부추기거나 집주인이 늘어난 비용을 음성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보유매력이 떨어져 전월세 물량은 감소하고 구매심리 위축으로 매매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며 "시장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다주택자뿐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임대차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전·월세 주택을 등록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가 이뤄져야 임대료 상승을 막고 집값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며 "주택·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임대차등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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