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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세 과세,비과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보다 일반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거액이 오고가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부담도 크기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어떠한 상황에서

과세 혹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2)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해야 할 경우,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1년 이상 살던 집을 팔게 될 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 9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판정하는 기준

양도소득세와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수 판정이 중요합니다. 주택수에 따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세대별 또는 가구별 기준이라 합산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가구로 봅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무허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2006년 1월 1일이후 취득했거나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로 갖고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주택 등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비주택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넓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분양권,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시킨 주택, 상속주택 중 적은 지분을 가진 사람의 주택,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고시텔 등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 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 미분양, 농어촌주택,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주택들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대상 대체 취득한 경우, 상속 주택, 동거봉양주택, 혼인주택, 문화재 주택, 이농 및 귀농주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 또는 이농을 한 사람이 귀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 및 거주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생활백서

처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 시

☞ 대체취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매입한지 1년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

☞ 결혼(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던 남녀가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결혼일로 부터 5년이내에 2년이상 된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할시 양도세 과세.

기존주택을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음.

(기간제한 없음)

☞ 직계존속합가(배우자직계존손포함)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날로부터 5년이내 2년이상 보유주택 처분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음.

위 사항이 아니어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년이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

☞ 취학으로 인한 비과세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요양으로 인한 비과세

​1년이상의 치료·요양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전근)으로 인한 비과세

직장으로 인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을 하게되고

출국일 현재 1주택보유 시

2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한시적(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

양도소득세 세율

출처 : 국세청

전월세 집보러 다닐때 체크리스트

전세집이나 월세집을 구할 때 주택 안팎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이사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에게 맞는 집을

구하고 이사후 추가 비용을 들지 않기 위해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이 마음에 들어 전월세 계약한다면 체크 내용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수리해 줄 부분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집 고를실 때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확정일자·등기 정보·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제공 / 체납정보제공은 추가진행 필요…국세청·지자체에서 확인방법 안내예정

내년부터 등기만 떼면, 부동산 취득 필수정보 한눈에 본다

인터넷 상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취득에 필수적인 8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권리취득을 하려면, 가장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소유자나 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토지/건축물대장 정보 ▲확정일자 ▲체납 정보 ▲등기 정보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최소 8종 이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확인하려 해도 각각의 사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찾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정확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은 통상 등기 및 소유권 취득으로 연결되며, 등기원인증서로서 등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정확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작성·구비 하여 등기 신청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권리 취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올해까지 부동산 안전거래 종합지원 시스템 1차 연도 사업을 완수하고, 필수취득정보 등 권리종합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권리취득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사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권리취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권리종합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다만 체납정보의 경우 올해까지 직접 제공은 어렵고,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의 대상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대한 권리현황 ▲신청사건처리 중 정보 ▲확정일자 정보를 포함한 권리종합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더불어 ▲전자적 거래계약서류 개발 확충 및 표준화, 고도화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증서 관리 기능 ▲이중계약 방지 및 전월세정보 제공을 통한 부동산거래 안정성 확보 ▲부동산거래 현장 중심의 공인중개사 및 계약당사자 모바일 공인인증서명 방식을 고도화하고, 물건의 입지조건 입력 등 편의기능 제공 ▲부동산 전자거래계약서 관리·검증체계 고도화 ▲부동산 등기 및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진본유통, 출력물 진위확인체계 마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기능 및 신고필증 발급(출력) 고도화 ▲주택임대차 전자계약의 확정일자 부여 및 주민센터 행정업무의 자동 생성·관리 기능 고도화 ▲바이오인식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및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 ▲태블릿,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계약 지원 기능도 각각 제공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사고 및 분쟁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내부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하는 ▲등기와 관련한 원인증서 ▲법정절차 처리 및 연계 ▲등기신청 및 처리 ▲자격자대리인을 통한 이용 영역,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전자계약서 작성, 보관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이용 영역으로 각각 나뉘어 개발된다.

이번 시스템 개발이 완성되면, 거래 상대방도 부동산 등기만으로 ▲소유권·담보·가등기 등 권리설정 ▲등기 중·거래 중 정보 ▲확정일자·전입세대 ▲세금체납 등 채무사항 ▲권리자 신분 및 권한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편중된 정보를 손쉽게 입수가 가능해 거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분쟁 및 사기를 예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금 따로, 등기 따로 처리하던 ▲지방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거래신고 ▲전자수입인지 등의 업무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덕분에 같은 서류를 여러통 발급하거나, 같은 내용을 여러번 중복기재할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계약, 각종 신고, 세금납부, 등기 등 각 처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등기 활용을 통해 시간·장소의 제약을 크게 제거했으며 ▲개인간 전자계약서 작성 기능 ▲관공서 발행 전자문서 활용 ▲모바일을 통한 인증 및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등기만 떼면, 부동산 취득 필수정보 한눈에 본다 (출처 : 일간NTN | 네이버 뉴스검색) http://naver.me/GN7zFjcw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땅에 건물 못지어요

얼마 전 김토지 씨는 중개업소에서 “싸게 나온 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용으로 매입했다.

바로 옆에 인접한 토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나와 곧바로 샀다.

김씨는 매입한 토지 주변에 창고 등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보고

‘창고를 지어 임대수익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건축허가를 받으러 갔지만,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김씨가 산 땅은 주변에 도로가 없어 건축법상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정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해당 토지가 폭 3m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이 소화(消火) 등을 위해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씨가 산 땅은 도로와 붙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거나 지역권을 설정해야 한다.

김씨처럼 이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면 싸지만 쓸모 없는 토지를 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상철  < 와우랜드 교수 >

지적도에 대해 공부하기

농지에 집지을때 신고와 허가사항 총정리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가스사용승인서,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지로 전용절차>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외 지역은 건폐율이 20~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18평+데크5.5평)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면적은 최소 60평에서 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있게 200평 가량을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며 해당 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됩니다.농지전용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업무이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군청 부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업체에 대행 의뢰를 맡길 수도 있으나 다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곳의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게 \되므로 이중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비용 안내>
1.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2.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약60만원(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3.농지전용대행료(토목측량설계사무소) =약200만원(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4.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 = 약10만원 가량

농지전용시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측량에 관련한 것도 용역을 의뢰한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건축주는 측량시
입회만 하면 됩니다.

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건물현황 측량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면적,
필지수에 따라 비용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경계복원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150평 1필지 기준으로 군 지역은 23만원, 시 지역은 30만원, 구 지역은 3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대지일 경우 경계가 뚜렷하거나 대지경계선에서 확실히 떨어져
건축할 경우에는 경계측량 없이 건축후 건물현황측량만 할 수 있습니다.

건물현황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4만원, 시 지역은 18만원,구 지역은 21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지적분할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5만원, 시 지역은 20만원,
구 지역은 2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측량시 처리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측량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실시 하루 전에는 익일 측량실시 가능여부 확인과 방문시간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에는 건축 예정 부지의 지반을 돋우거나 파내는 성토 및 절토작업, 또는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 작업, 집주변의 경사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일, 경사지나 법면에 잔디를 심는 일,
배수관이나 측구 설치,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와 마당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소형건축물을 지을 때의 바닥정지공사는 경사가 특별히 심한 곳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공정(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정화조매설공사)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토목공사는 해당토지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근의 토목공사 또는 중장비 업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한전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인입공사를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 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전기공사면허업체에서는 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신청비용을 30∼3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기공사 중 배전판에서부터 실내조명,콘센트 등의 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인입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합니다.

면적 쉬운 계산법

쉬운 계산법이 있다.

[풍수지리] 집터와 부귀영화의 관계

분양권 살때 소득증빙 주의 & 분양권 양도세율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살때 소득증빙 주의​!!

전매로 분양권을 살때 매수자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전매로 분양권을 살 때 매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중에는 소득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죠.

201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소득증빙서류가 깐깐해져 분양권 매수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 매수자는 중도금 대출승계를 위한 소득증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2015년까지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용카드 연말정산 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을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2016년부터는 분양권 매수자가 소득 또는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출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과 사업자등록증이 인정되구요.

또 통장잔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하나를 골라서 소득증빙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매수자의 소득기준은 아래 3가지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소득이 분양가의 10% 이상인 자

2) 통장 잔액이 분양가의 10% 이상(해당 월 및 전월 잔액 기준)인 자

3)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금액이 수도권 50만원 이상(정부 고시금액 3억원 이상), 지방 20만원 이상(정부 고시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에 미달될 경우 통장잔액 증명서로 차액을 대신 할 수 있구요.

부부 합산 소득으로도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가족 소득을 합산할 수 있구요.

단 증여할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만 가능합니다.

최근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요.

기존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뤄졌다고 해도 6회차 납부 중도금 일부가 대출되지 않아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소득증빙자료는 중도금을 대출해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분양권 계약전에 분양사무실이나 은행에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명의변경 이후 매수자가 납부해야 할 나머지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는게 좋구요.

소득이 없는 분양권 매수자의 경우 특약시 특약사항에 "대출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 계약은 무효로 한다"도 명기하는 게 좋겠죠.

분양권 양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

양도인은 분양권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반드시 2달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5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라면 40%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과표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추가로 양도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양도과정에서 차액이 발생을 안하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연체료나 이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분양권을 매매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 거래가를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준공을 마친 주택이나 건물을 매매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분양권은 비과세 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월세 낸거 돌려받기

먼저 오늘 소개 시켜드릴 내용은 월세 낸거 돌려받기 입니다!!
매달매달 나가는 월세!!! 아까우시죠??
아까운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세액공제란 근로자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월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낸 연간 총 월세액의 10%를 공제(1인당 최대 75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려드려야합니다!!
​
-공시지가 9억원이하를 보유한 1주택자가 월세를 놓을 경우 비과세
-주택 수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하일 경우 2014~2016년 비과세
-2017년부터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4대 보험가입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말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85㎡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2013년 8월13일 이후 낸 월세부터 적용)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액공제 신청 방법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
 
과거에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월세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낸 달로부터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2013년 귀속분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2010~2013년 귀속분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액-세액공제액)이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120% 환급계산기로 결정 세액을 미리 알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와 닿게 설명하겠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경우로 계산이 가능할까요?"

50만 원 X 12개월 X60% X6%=216,000 원
바뀐 것으로 계산하면

보전산지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전산지라고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개인이 조림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용행위와 관련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간벌 또는 개벌 허가를 받아 벌목한 후 임도를 개설하고 수목갱신을 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하고 특히 재촌 하는 농업인은 산지의 일부를 전용허가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으며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으니 법을 잘 알고

사용한다면 여타 돈이 되는 수목(조경/관상수)과 약초 등 기타 작물을 재배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보전산지이다.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고,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도(임도)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국가 공인

산림기술사의 산림조사서를 필요로 한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개발이 안되는 넓은 임야를

개인별로 분할해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전산지는

보전산지의 본래 용도인 ‘보전’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합법적 사용·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허용한도를 분석해 보고 접근해야 한다.

임야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의 내용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보면 된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를 관장하는 법률은 산림법이었지만 2004년 ‘산지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산림법은 폐지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 국토를 관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수십 가지

연관법을 두루 살펴야 효과적인 사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련법규와 아울러 임야소재 지자체의 조례와 고시 그리고 담당 주무부서의 방침과

선례 등을 넓게 파악하여야 구체적인 인허가 가능성과 효과적인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 및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마을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집단묘지, 장지 등의 설치와 야생동물 사육 등의 혐오 기피시설의 경우나 토석채취의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임야는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는 준보전산지로 하는데 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된다.

공익용산지는 국가의 기반시설이나 군사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 보존 등 공익을 목적으로 보존하며 군사. 도로, 국민보건 휴양 등 오직 공공목적을 위한 외에는 엄격히 개발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임업용산지는 역시 보전산지이기는 하나 공익목적뿐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이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개발 허용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유효너비 3m, 길이 50m 이하 일 것)

2.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하나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 및 대피소

3.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시설

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나.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

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다.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5.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나.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다.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마.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6.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나.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7.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가. 농막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8.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9.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10. 청소년 수련시설

11. 농도 및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12.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13.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14.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조림 후 15년 경과, 울타리

및 보호시설 설치)

15.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16.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1. 농림어업인이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3×50m 이하)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

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을 설치하는 행위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이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6.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7.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나.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