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콜리=설포라판이라는 유황화합물이 들어 있다. 이 성분은 폐에 들러붙은 세균이나 담배 찌꺼기 같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본래 정상적인 폐에선 백혈구가 세균이나 유해물질을 걸러주지만 폐가 약해지면 이 기능이 떨어진다. 또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세포가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향상된다.
◆고등어=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는 최근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지방산은 음식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든 오메가-3는 몸에 흡수되면 아이코사노이드로 바뀌어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한다.
◆토마토=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폐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흡연으로 인해 증가한 체내 유해산소를 라이코펜이 감소시켜 폐 손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 라이코펜은 기름과 같이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올리브오일 등에 버무리거나 볶아서 먹으면 좋다.
◆무=예부터 민간요법으로 무즙에 꿀을 넣어 천식과 소아의 백일해 치료에 즐겨 사용했다. 이 방법은 가래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뛰어나다. 또 무씨나 살구씨를 볶아서 가루 내어 먹으면 심한 기침을 잠재워준다. 따뜻한 성질이 있어 손상된 기관지와 폐를 온화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해준다. 이 같은 무를 비롯해 인삼, 도라지, 더덕 등 흰색을 띠는 식품을 화이트 푸드라고 하는데 모두 폐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다.
1.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국회 방문이 1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정 최대위기를 맞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박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 간의 이번 회동에 쏠린 관심도와 세간의 기대를 감안할 때 매우 짧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퇴장할 때 배웅 나온 새눌 한 명 없고... 완전 배신의 계절~
2.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따른 정국수습을 위해 김병준 총리를 내정한 지 엿새 만에 '김병준 카드'가 백지화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에게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단 6일 만에 낙동강 오리알... 그러게 진즉에 ‘아니오’라고 했어야...
3.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한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로 유시민 전 장관과 손학규 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총리를 하라면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학규보다야 유시민, 유시민보다는 손석희인데 말야... 극히 갠적인 생각이니 따지지 마시길...
4.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종교계 원로들에게 정국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 망언을 했던 목사를 만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청와대가 비판적 목소리를 낼 인사 섭외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꽃다운 애들 침몰시켜 국민에게 기회 주는 것’이라고 했던 목사... 청와대에 헛소리만 넘쳐난 게지~
5. 박근혜 대통령과 7대 그룹 총수의 지난해 비공개 면담 내용을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강제 모금에 대통령이 관여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 7명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계 원로들 틈에 드디어 삼성의 이재용 씨가 끼셨구만... 대를 이어 충성?
6.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는 자들의 권력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를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가상한데... 그래도 되겠어요? ‘이명박그네’인데... 그분은 어쩌라고...
7. 미르·K스포츠 재단처럼 대기업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백억 원을 모금해 설립된 ‘청년희망재단’ 초대 이사에 박정희 미화 소설의 저자인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 교수는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대에서는 불가능하고 순실대에서나 가능한 얘기... 근데 왜 류 씨야 짜증 나게...
8.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판에 성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개입 등의 경위를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경우 범죄 성립이 굉장히 어려운 죄’라고 전제한 뒤,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갑우의 팔짱 끼고 웃으며 수사받는 모습... 그런 게 성역이야 이 양반아~
9.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속전속결' 의지로 밀어붙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최순실 사건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기를 이용해 민감한 군사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곰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이런 잔머리를?... 기특하다고 해야하나?
10. 최근 지지도가 4%까지 떨어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언론과의 대담집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야당인 공화당이 헌법 68조를 근거로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는 외교부 문건에 국무회의 자료까지 넘어갔으니... 탄핵이 아니라 사퇴가 정답~
11. MBC의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불공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 보도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집회 현장에서 욕먹고 쫓겨나지... 기레기가 그냥 기레기가 아니라니까...
12. 민변에 대해 '간첩 옹호'라 언급했다 소송을 당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심에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해 민변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다 김진태 의원도 국민 ATM 기기가 되는 건 아닌지... 아~ 꼬습다~
13.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베일에 싸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과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을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약속은 없는 걸로~ 근데 이거 보다가 열 받아 쓰러지는 건 아니겠지?
14. 성범죄자에 대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죄질에 따라서 최대 30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초과 징역 등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 징역 등을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의 경우 6년 범위 안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30년이면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15.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 교육청 공무원 등 6명이 학교 물품 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교육감과의 친분을 이용해 학교 시설납품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박 교육감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하나로도 피곤한 마당에 정말 너무 하는구만... 회초리가 아니라 물볼기가 필요해~
16.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의 절반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당국은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고 부착력이 강한 만큼 귀가 후나 조리 전에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이라고 안심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아낌없이 버리는 걸로~
17. 비호감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무기력하고 화나게 하고 있는 미국 대선기간 중에 가장 재미를 본 인물은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임기 말 지지율 56%를 기록 중인 오바마야말로 이번 미국 대선의 진정한 승자 중 하나라는 평가입니다. 완전 부럽다는... 우리도 이런 대통령 다음번에 꼭 만듭시다. 까짓~
18. 오늘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한 섬이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쪽에 있는 '케이프브레턴 섬'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인들, 일명 '트럼프 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 못 하면 이리로 이민 갈련다... 이겨야 아침 ‘신통알’도 끝내는데 말야~
@‘박근혜를 보호하라’, 박사모 가족 12일 맞불집회. 한판 붙자~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 씨 서울시 안전상 수상. 다시 한 번 명복을...
@차은택 전격 귀국, 인천공항에서 체포·압송. 급이 달라서?
@최순실 거액 지원 의혹 삼성전자 전격 압수수색. 빈 박스?
@'최순실 관련 악성코드 메일' 주의보. 여러모로 피곤하다.
나는 죄와 더불어 실책을 미워한다. 특히 정치적 실책을 한층 더 미워한다. 그것은 수백만의 인민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때문이다. - 괴테 -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진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내려오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우리는 그 구렁텅이에 남아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 정치/외교 >> 1.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전격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한다면 그를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의 거국내각 총리 추천 등 야당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야당이 “2선 후퇴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수용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다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명문제 등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2. 검찰이 ‘비선 실세’의 해외 비자금 조성 수사에 들어감 - 구속된 최순실 씨의 전남편(2014년 6월 이혼) 정윤회 씨가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던 아이카이스트를 통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짐 - 검찰 관계자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170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고 정윤회 씨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함
3. 최순실 씨(60·구속)의 최측근이자 `또 다른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 씨가 8일 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됨
4.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등 9곳을 전격 압수수색함 - 삼성그룹이 최씨와 딸 정유라 씨(20)에게 280만유로(약 35억원)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임
<< 경제 일반 >> 1.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이 두 달여 만에 일단락됐다고 정부가 8일 발표함 - 세계 바다를 떠돌던 컨테이너 화물 하역이 대부분 끝났다는 것이지만, 물류대란이 빚어진 두 달 내내 ‘헛발질’을 해놓고 이제 와서 화물 하역 완료를 자축하기엔 그간의 피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옴
2.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수의대 재직 시절에 만든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에서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신경계 여러 세포를 생산하는 세포)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됨 - 2014년 NT-1의 제조방법 특허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임
<< 금융/부동산 >> 1. 인터넷전문은행이 ‘반쪽짜리’로 출범할 위기에 처함 -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을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에서 처리될지 기약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임
2. 서울시는 8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에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침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활성화구역 내 준공 15년 이상된 주택은 건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고쳐 기존 연면적을 최대 30%까지 넓혀 짓는 게 가능하며, 증축된 뒤 집의 연면적이 토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활성화구역에선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임
<< 국제 >> 1.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8일 0시(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8일 오후 2시)를 기해 시작됨 - 당락의 윤곽은 동부지역 투표가 종료된 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8일 저녁 드러날 전망임
2, 중국이 차세대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전기차를 2030년까지 100만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움 - 중국의 가세로 수소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이미 20년 전부터 수소전기차 보급에 주력해온 일본은 2030년에는 차량 80만대를 보급,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주도해 2025년까지 330만대를 보급, 프랑스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세계 6대 석유업체인 프랑스 토탈이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란 가스전 개발에 나선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란은 매장량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세계 2위, 원유는 세계 4위로 평가돼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인터넷전문은행
- 금융거래 시작 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실명 확인을 화상통신, 생체인식(지문, 홍채)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고객이 금융사 직원을 만나지 않고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 온라인 네트워크로 영업하는 은행으로 오프라인 점포 운영비,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존 일반 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음. 일반 은행이 핵심 채널을 지점에 두고 있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영업망을 구축함. 영업시간도 연중무휴이며 주로 소액 위주의 금융에 특화되어 있다. 실명확인 시 점포를 방문해 대면해야 하는 일반 은행과 달리 공인인증서, ARS 전화, 화상통신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편의점에서 빼빼로를 배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CU(씨유)가 오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배달 전문업체인 ‘부탁해’와 함께 업계 최초로 O2O(Online to Offline) 기반의 ‘빼빼로 배달 서비스(예약 배송)’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카드, 빼빼로데이·수능 맞이 이벤트 진행
우리카드는 빼빼로데이와 수능시험을 맞아 11월 한달간 개인 신용.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알뜰한 가맹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 참고하세요 ㅎㅎ
우리카드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위드미 편의점에서 빼빼로 기획 상품 25종에 대해 20%, 최대 5000원까지 할인을 제공
부산아쿠아리움, 빼빼로데이 맞아 '커플 1+1 입장'
부산아쿠아리움은 11월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8일부터 13일까지 '커플 1+1'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중!! 이벤트 기간동안 아쿠아리움을 찾는 연인, 부부 등 모든 커플들은 현장 입장권 구매시 정가입장권 1장으로 1명의 무료 입장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84㎡ 아파트에 4억원 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양모(41)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연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금 사는 곳이 회사와 가깝고 초등학생 자녀도 전학을 싫어해 당장 동네를 떠나기는 어려운 상황. 부동산에 문의하니 이 아파트 단지 매매 가격은 5억원 가량이고 요즘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만원인 반전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다. 양씨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지, 아니면 같은 단지 반전세 또는 주변 전세를 알아봐야 할 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난감해 했다.
이사를 앞둔 전세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양씨와 같은 고민은 현실에선 늘 풀기 어려운 숙제다. 개인으로선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할 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이런 고객들을 위해 각종 지표를 토대로 한 분석자료를 상담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7일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부동산팀에 의뢰해 양씨에게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시뮬레이션해 봤다.
현재 양씨에겐 3가지 선택지가 있다. 각각에서 향후 6년간 발생할 비용을 따져보자.
먼저 같은 조건에서의 비용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양씨의 선택은 향후 6년간 유지되며 그 사이 집값이나 전ㆍ월셋값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다. 다만 전세나 반전세는 비슷한 곳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 한다. 대출은 연 3.0%(고정금리)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형이고 반전세시 여유자금은 연 1.5% 이자의 정기예금에 넣는다고 전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의 서울 평균인 4.8%로, 중개수수료율은 국토교통부 지침인 0.4%를 적용했다.
우선 양씨가 대출 없이 같은 가격의 주변 아파트에 전세로 옮길 경우다. 양씨는 3번의 이사를 해야 하니 중개수수료 480만원(1회당 4억원Ⅹ0.4%=160만원)과 이사비 450만원(1회당 150만원)이 필요하다. 6년간 전셋값 4억원과 93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이렇게 6년간 양씨가 치를 비용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한 순현재가치(NPV)를 3,716만8,170원으로 추산했다. 신정섭 부동산팀장은 “예금 등 무위험자산에 맡길 경우 6년 후 4억원의 가치는 3억6,582만원으로 줄어든다”며 “이를 반영해 현재의 기준에서 산출한 양씨의 전세 시 비용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1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단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다. 1번의 중개수수료(5억원Ⅹ0.4%=200만원)와 이사비(150만원)가 들고,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1.1%의 취득세(주민세 포함) 550만원와 매년 재산세(1년 62만880원)를 내야 한다. 여기에 대출상환 원리금이 매년 510만1,926원씩 추가된다. 신한은행은 “6년이 지난 시점에 양씨가 집을 팔고 대출원금을 갚는다면 그 사이 드는 비용의 NPV는 5,737만9,116원”이라고 추산했다. 양씨가 전세를 유지하는 경우 NPV를 100로 치면 주택 구입 시 비용부담(154.4)이 50% 이상 높은 셈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단지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만원인 반전세를 선택한 경우, 양씨는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매년 집주인에게 960만원(월 80만원Ⅹ12)씩 6년을 지급해야 하는데다 3번의 이사로 중개수수료 480만원, 이사비 450만원도 치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내고 남은 2억원 중 6년간 월세 5,760만원을 제외한 1억4,240만원을 정기예금에 넣어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저금리로 예금이자는 연간 213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런 비용들을 감안해 6년간 양씨의 반전세 NPV를 계산하면 7,562만837원이 된다. 이는 전세 시 NPV의 2배 이상(203.5)이다.
결국 양씨는 현재 가진 자금 범위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전세가 가장 유리하고, 주변에 전세를 찾기 어렵다면 반전세보다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입을 하는 것이 나은 셈이다.
그렇다면, 비슷한 조건에서 양씨의 여유자금이 5억원인 경우는 어떨까. 4억원 짜리 전세로 이사할 경우, 1억원을 은행에 맡겨 매년 150만원의 예금이자를 6년 동안 거둘 수 있다. 때문에 6년이 지난 후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NPV는 3,569만337원이 된다. 대출이자 부담 없이 집을 매입한 경우 드는 비용의 NPV는 4,774만4,006원으로 전세 유지 NPV(100) 대비 133.8이 되며, 반전세 전환 시 NPV는 전세 유지 NPV 대비 207.7로 여전히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자산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해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치인 70%(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경우는 오히려 집 구입 시 부담이 훨씬 컸다. 이 경우 매년 재산세 부담 등 다른 비용은 같으나 대출원리금 상환(연간 1,785만6,741원)이 높아 양씨의 NPV는 전세 유지 시보다 2.27배나 급증했다.
신정섭 팀장은 “주택 수요자마다 조건이 다른 만큼 주거 형태에 따른 비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최선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5년 12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유모(59)씨는 올해 초 아파트를 분양한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산 아파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됐고, 조만간 공사가 아파트를 환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이전 집주인이 불법으로 거래한 청약통장을 써서 해당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공사에 통보된 것이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아파트. /김수현 기자
유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려보냈다. 유씨는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관련 서류를 모두 꼼꼼히 살펴봤지만, 어디서도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평생 모아 장만한 내 집을 한순간에 잃게 됐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 소유자의 불법 거래 없어도 환수…일방적 ‘속물(屬物)’ 원칙 논란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같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아파트를 환수하고 있다. 문제는 입주 후 손바뀜이 일어난 경우에도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씨처럼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집을 빼앗기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주택도시공사나 서울시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수사로 적발된 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4채다. 이중 11채가 매매거래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로, 공사는 소유권이 불법 거래 당사자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된 아파트를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파트를 환수할 때 아파트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주택사용료, 원상복구비,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분양대금을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 기간만큼 법정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기는 하지만 위약금과 각종 관리비에는 한참 못 미친다.
게다가 공사가 분양시 받았던 돈은 수분양자가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제3자는 공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제3자의 경우 불법 거래를 저지른 수분양자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공사 원칙이다.
피해자들은 공사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고, 소송 결과 승소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피해자는 “불법 거래를 한 당사자는 3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지만, 이전 불법거래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들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위약금과 관리비 등으로 빠지는 분양대금 공제액도 1억원에 달해 사실상 대출금을 빼면 최초분양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사는 관련 판례를 들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분양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 청약 브로커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공사측의 설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불법거래 청약통장 사용 사실이 적발된 주택 소유주에게 보낸 ‘분양주택계약 취소에 따른 안내문’. 주택 소유권이 최초 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어도 공사가 환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제3자가 해당 주택을 거래하기 전에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분양된 주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 “공사 재량권으로 선의 피해자 보호해야”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공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사업주체(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급 후 해당 부정 당첨자 주택이 제3자에게 이전됐는지 여부, 공급계약을 취소할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급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환수 여부는 공사가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환수조치를 할 때 공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셈이다.
최호정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환수된 아파트를 피해자가 다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시민에게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사와 서울시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 법무사는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불법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은 주택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분양 취소된 주택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분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면서 “공사가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이 지금으로선 합리적인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거래와 환수에 관한 내용도 사전에 수요자들에게 정확히 공지돼야 한다.
현재 공사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라는 문구는 있지만, 불법 거래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이런 조치가 이뤄진다는 내용은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주택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성질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임대인(집주인)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양쪽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안내서가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7일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전국 은행 지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표준 안내서 제작 배포 오해 탓 세입자 자금대출 어려움 전국 은행·부동산 중개업소 비치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이 안내서에는 임대인의 협조 필요사항과 임차인의 대출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3개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중 한 곳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받는 제도다.
금감원이 이 안내서를 내놓은 건 집주인의 불필요한 오해로 전세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세입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통상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으로부터 두 가지 절차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질권(우선변제권)을 설정하는 것에 유선상으로 동의한 뒤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집주인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질권설정 동의 전화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용 안내서에 ‘질권 설정은 은행이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세입자가 대출 원금·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일단 은행에 대출금을 물어 주기 때문에 집주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임차인용 안내서에는 보증기관별 상품 특성을 비교한 표를 넣는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에 질권 설정하는 걸 꺼리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게 좋다. 질권 설정 없이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만 받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다. 전세금이 비싼 지역이라면 서울보증 상품이 유리하다. 은행 대출금 5억원까지 보증해주는데다 보증주택의 가격 조건도 없다.
[출처: 중앙일보] 전세대출 동의해도 집주인 불익 없어요
여기서 알아두어야할점.
*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임차인이 아닌 은행이 갖는 전세대출은 임대인인 집주인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라면 대부분 반대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임차보증금 담보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를 단순 '통보'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임대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채무 보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까지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잡았다.
[출처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시사상식연구소]
[트렌드 상식] 젠트리피케이션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에 진입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런던 도심의 황폐한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중산층이 이주를 해오면서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자 이를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신사 계급, 상류 사회, 신사 사회의 사람들’을 뜻하는 gentry와 화(化)를 의미하는 fication의 합성어다.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이기웅은 일반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은 “값싼 작업공간을 찾아 예술가들이 어떤 장소에 정착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 가치가 상승하면, 개발자들이 들어와 이윤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견인차는 미학이다. 그런데 미학을 강화할수록 도심은 관광지가 돼간다. 특히 노동계급의 거리문화가 스펙터클로 전화하면서 참혹했던 슬럼의 흔적들은 트렌디한 카페 옆에서 위험을 탈각한 시각적 쾌락의 대상으로 거듭난다. 산업사회 유물인 창고와 공장건물은 가난한 예술가들의 거주지를 거쳐 부유층의 ‘힙한’ 주거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구획되지 않은 내부와 벽돌이 드러난 벽면, 높은 천장 등으로 대표되는 ‘뉴욕 로프트’ 스타일은 도시적 ‘쿨함’의 상징이 돼 세계적 차원의 복제 대상이 된다.”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도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난하지만 개성 있는 화가, 조각가, 의상 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 목수, 사진작가, 인디밴드 등이 모여 독특하고 예술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던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과 망원동, 상수동,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경복궁 옆 서촌, 경리단길, 성수동 등 이른바 핫 플레스에서 발견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던 카페 등이 유명해져 유동 인구가 늘어나자 가맹점을 앞세운 기업형 자본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임대료를 높여 가난한 예술가나 기존 거주자들을 몰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공간이 곧 돈’인 서울에서 지역 기반의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도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고미는 “서울에서 나타나는 ‘몸살’이 최근 5~6년 주기로 나타난다면 제주의 속도감은 ‘홍역’ 수준이다”면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신제주 바오젠 거리가 조성된 지 불과 2~3년 만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에 먼저 터를 잡았던 상인들이 하나둘 내몰렸다. ‘원도심 재생’ 사업은 계획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 먼저 흥정부터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라고 했다.
[출처 트렌드지식사전5 김환표 인물과사상사]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란? -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 계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
[출처 머니s 김창성기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관련된 기사 [해당기사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